북핵(北核)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부담이되고 있다. 반전도 중요하지만, 반핵 없는 반전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공동사설이 강조하는 시대착오적인 선군사상과 민족공조로 현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핵포기의 조속한 전략적 결단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력은 북핵(北核) 폐기등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빠진 한·일관계 를 복원하고 후쿠다 야스오(複田庚夫) 일본종리의 축하전화를 받은자리에서, 취임하면 북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협력을 하겠다면서 셔틀(Shuttle, 왕복) 외교를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도 핵(核)을 포기해야 남과 북이 공히 상생(相生)할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왔다. 부시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불안 요소라는 사실보다, 이 핵무기가 테러집단의 손에 넘겨지거나 노동2호 또는 북한의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돼 미국 서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런 전제하에 평양과 워싱턴간 직접대화를 주장했다. 반면, 한때 부시 대통령은 잔인하고 불성실한 북한정권을 혐오해 어떠한 직접 대화도 거부했다.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부시 대통령은 유엔의 제재결정을 얻어낸다. 북한이 미국 군사력에 굴복하지 않는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대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파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제재와 봉쇄, 군사 공격을 포함한 처벌적인 행동) 한국인들의 관심이나 소망은 고려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북핵 문제는 한국인 아닌 워싱턴의 몇몇이 결정할 것이다. 불행하지만 이는 진실이며, 원인은 간단하다. 한국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면 반드시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어떤 잠재적 갈등에서도 미국의 개입은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한국이 위협을 억제할 독립적 능력을 충분히 가졌다면 외부의 개입없이 충돌을 해결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 한국은 6자 회담이든 미·북 직접 대화에서든 핵문제에 대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쟁중인 국가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다한다. 그러나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인 한국은 위태로운 휴전 협정하에서 50년 넘게 사실상 전쟁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국은 다시한번 외세에 의해 역사가 쓰여지기전에 반드시 신속하게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에 대해 3번에 걸쳐 최종적인 핵포기를 약속했다. 1985년 핵확산 금지조약,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1994년 제네바 합의가 그것이다. 북한은 물론 상당한 댓가도 챙겼다. 그러나 번번히 이를 어겼고 남의 탓으로 돌렸다. 국제사회의 인내는 거의 한계다. 한국이 북핵을 불용한다면서 실제 이를 위해 취한 조치가 하나라도 있느냐고 힐난했다. 우리도 할말을 해야한다. 북한도 약속을 지키고 핵(核)을 포기하면 남과 북이 공히 상생(相生)한다.
편집국장 원 춘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