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내부의 변화와 조기통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강경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북한체제 변화론이나 조기붕괴론과 맥이 닿는다. 이 대통령 발언의 골자는 북한 주민들이 이제 세계의 변화를 알기 시작했으며, 통일이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희망이었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으로 인식되었던 통일이 이제는 수지타산이 맞지않기 때문에 적어도 20∼30년 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통일은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도 안되고 성취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새 컨센서스가 됐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통일은 안된다는 새 국민적 컨센서스를 우익과 좌익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통일 불가론은 대한민국의 또하나의 장설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통일 불가론은 백법 확실한 것인가? 20년, 30년 기다릴수록 통일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을까? 통일방법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 평화적으로 되고, 주변강대국들과의 관계도 더 용이하게 된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통일 불가론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리라는 수치를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모두가 불확실한 가정아래 임의로 추정한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통일비용이 얼마나 되든 앞으로 몇십년 기다리면 감소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속도가 남한 경제성장 속도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면 남북한 경제적 격차는 지금보다 더욱 벌어지고 통일비용도 더욱 많아진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남한보다 앞서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전망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통일비용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독일 통일을 보고 나서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야할 점은 오늘날 독일 사람들은 통일비용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독일이 통일된 사실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우리도 통일한국이 분단한국보다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통일외교의 기본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우리에게 편리한 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만일 북한체제가 붕괴되면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운영은 그 누구도 예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북한 체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는 사실뿐이다. 우리는 북체제 붕괴를 항상 대비를 해야한다.
북한은 심각한 인플레와 실직자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 경우 북한체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먼훗날이 오기까지 통일은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연평도 폭격 이후 국민들은 제 2·3의 도발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분단 한국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한반도의 긴장을 관리하고 평화적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최우선 임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편집국장 원 춘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