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이 1,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단의 내수 진작책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자영업이 소리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이 인용한 한 핀테크 기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21.5%인 17만 6,258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9만 6,530개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심각한 수준으로 가게 5개 중에 하나꼴로 폐업한 셈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운영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소비자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올 3월 말 현재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은 1,100조 원을 넘어섰으며 그중에서도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 대출금은 31조 3,000억 원으로 2019년 말, 15조 6,200억 원보다 2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출을 줄여 자영업 위기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며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역대 최대인 45조 7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부자 감세 등으로 발생한 역대급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써야 할 사업에 돈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00만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내수 산업과 중산층의 중추"라고 강조한 이 대변인은 "특단의 내수 진작책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식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지키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가운데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며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