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6월 12일 제37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분양가의 일정 비율만 지분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의무거주 5년과 전매제한 10년 등의 제약은 주거 안정성보다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했을 때, 월 납입금액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초 1억 2,500만원의 지분투자와 4년마다 약 8,000만원을 5회 납입해야 하는 조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은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기회주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을 최저금리로 최장 기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대출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근용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지분적립형 주택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