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조성비용 562억원, 부지매입에만 140억원 및 용역비 45억원
[경인매일=이시은 기자]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홍수위험지역 반려동물 화장장·캠핑장 추진 등에 때한 절차적 문제와 시민 혈세 낭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제324회 정례회 푸른도시여가국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 안건심사에서 “사전 논의 부족, 주민 무시, 홍수위험, 접근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이 가득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요구는 ‘집 가까운 반려동물 산책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사업개요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은 연천군에 약 562억 원의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해 반려동물 캠핑장, 놀이터, 추모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절차적 문제와 주민 반대
이영실 의원은 해당 사업이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협약 체결 이후 두 차례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별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연천군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군남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주민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 효율성 및 접근성 문제
또한, 이 의원은 연천군에 5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캠핑장과 화장장을 조성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천군은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위치로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지며, 현재 서울시 내 반려동물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연천군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위험지역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위치다. 대상지가 연천군 군남면 군남홍수조절지 인근 홍수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과거 영산강 인근 민간추모관이 침수되어 유골이 유실된 사례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군남면 일대가 집중호우나 황강댐 방류 시 심각한 침수위험이 있어 반려동물 추모시설과 캠핑장을 건립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진행의 절차적 문제점
하지만, 지난 1월, 서울시는 연천군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해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조성하고, 연천군은 도로 조성 등 기반시설 마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푸른도시여가국은 협약 체결 후 6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 동의안을 제출하고, 공유재산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의회 의결권을 훼손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영실 의원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화장장과 캠핑장 사업은 사전 논의가 부족하고 절차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56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 시민들은 코로나 시기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한다”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는 시정철학에 맞게 예산 투입이 시급한 곳을 꼼꼼히 살펴보고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