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전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고급 세단이 역주행하며 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 사고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제네시스 차량을 몰던 A씨(68)는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약 200m에 달하는 역주행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은 다른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았고, 인도와 횡단보도의 보행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덮쳤다. 차량은 결국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멈췄지만, 그 짧은 순간 9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고의 참혹함과 운전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만 961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다. 이는 3년 연속 증가세이며,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고령 운전자의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2월 서울 은평구에서는 79세 운전자의 9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3월 강남구에서는 80대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4월 성남시에서는 90대 운전자의 실수로 노인 4명이 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정부도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 마련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에게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