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남침 이후 최악의 군사적 대남도발을 자행한 북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이란 미명으로 북에 8조 3805억원을 퍼줬다. 김정일은 이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도 모자라 천안함을 폭침했다.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배은망덕한 김정일 집단이 어떻게 우리 민족인가. 북한은 6·25남침 이후 60년동안 남한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겉으로는 평화대화 교류라는 위장전술을 구사하면서 호시탐탐 도발을 획책했다. 그 사례는 청와대 습격을 비롯해 민간 항공기 공중 폭파, 아웅산 테러,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살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사건등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적이고 상습적이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운운하면서 뒤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6자회담에 나와 비핵화, 핵 불능화, 폐기를 외치며 시간벌다 어느날 갑자기 핵실험을 하고 나온 것만도 두차례다. 국제사회는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이런 집단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대남 도발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뇌관이다. 북의 핵과 핵물질, 미사일과 그 부품이 테러집단에 넘어갈 경우 세계 평화도 결코 보장할 수 없다. 세계 안보 위협세력인 북을 정상국가로 바꿔내려면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응 방안을 찾아내 일사불란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세계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면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미국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국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 든든하다.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천안함 폭침에서 드러난 안보태세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우리군은 허를 찔렸다. 북 잠수정의 기지 출입 동향을 체크하면서 그들이 우리 해역에 침투해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3차례의 서해교전 도발을 물리친데 취해 방심한 측면도 있다. 천안함 사태는 전후방과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북의 테러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북의 소형 잠수함은 언제든지 우리 군함과 상선을 공격할수 있는 비대칭 무기다. 우리는 잠수함이 불과 10여척 뿐인데 북은 70여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후방을 교란할 특수부대원 18만명이 있고, 그중 5만명은 최근 휴전선 인근으로 전진 배치됐다. 다양한 화학무기와 세균무기로 삽시간에 우리를 혼돈 상태에 빠뜨릴수 있다. 더구나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전군의 무기 현대화 예산 배정문제도 재점검해야할 대목이다. 연안해군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더 급하다. 안보시스템의 허점에 대해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국민은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편집국장 원 춘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