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회부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재석 299명,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또다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2주만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회부된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특검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108명 중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으나 최근 전당대회 등으로 내부결속을 다진 여당이 이탈표를 최소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기존 법안과 달리 2명의 특검 추천시, 민주당이 한 명을,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들이 합의해 한 명을 추천토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줄곧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2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의장은 오늘부터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장악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일방처리할 것을 선언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은 위헌적인 법안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데서는 우리 여기 의원님들 다 한마음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야당의 특검법안 상정을 '여당 분열을 위한 얄팍한 기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전당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 시점을 선택한 그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의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것은 착각"이라고 분명히했다.
그는 "저는 전당대회 과정 내내 방송장악 4법과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 왔다"면서 "선수가 심판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특검법에 대한 즉각 재발의를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