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통 없었다"
野 "민생 고려치 않은 '불량 예산'"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가 22일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기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경예산안이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이같은 예산안이 "김동연 지사의 독불장군식 행정 추진을 위한 불량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혜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금일 오전 경기도가 발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예산’, 민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량 예산’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경기도는 민생 회복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에 소요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물론이고 1천410만 도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도가 편성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로 2,240억 원이 편성됐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20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이 포함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총 2,612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에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에 150억 원, 주거급여에 259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이같은 추경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오직 김동연 지사의 독불장군식 행정 추진을 위한 불량 예산 편성에 불과하다"며 "도정에는 관심 없고 개인 정치에만 급급한 결과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지난 6월 계약이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에 대해 "세수가 급감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경기도 곳간을 거덜내는 증액 편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물론이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공분을 일으킨 K-컬처밸리 사업의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 원마저 억지로 끼워 넣었다"며 "그러면서 뻔뻔하게 도의회 의결 시 신속한 집행을 통해 재정의 선순환 투자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기도가 저지른 일을 도의회와 도민에게 해결하라는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도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예산편성 절차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추경안 심사 진행에 있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히 검증할 것을 밝힌다"면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누수되는 모든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철저히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