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상익기자] 제248회 9월 12일 이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옥란 시의원은 이천시가 외면한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철저한 시행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송옥란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저는, 우리 이천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 현장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철저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공사감독을 넘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공사 현장에 반영하는 중요한 장치이며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된 이 제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사 현장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의 권한은 공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사 계약의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로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천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이천시의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53건의 공사 중 주민참여 감독관이 위촉된 공사는 단 192건 즉, 20.15%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부서와 읍면동에서 단 한 번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곳이 33.33%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2006년부터 시행되어 18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천시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각 마을의 현안 사항, 지형,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의 참여로 공무원이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발견, 보완 및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공사 진행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돕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공사의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미흡한 시행은 불량 공사, 예산 낭비,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어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시민들의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단순히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천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관 부서와 읍면동별로 분산된 운영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주기적 홍보와 자체 점검을 통해 공사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실효성을 강화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저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 조례」를 발의하여, 조례 제정을 통한 명확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단순한 감독의 역할을 넘어, 시민 여러분이 직접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일환이 아니라,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 확보는 물론 안전하고 투명한 이천시, 진정한 주민자치 도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철저한 시행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최선을 다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