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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법원이 진실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 이후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재판정에서 뜬금없이 노래가사나 들이미는 검찰의 행태는 이들의 구형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이어 그는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사실로 몰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모른다는 말을 멋대로 왜곡시켜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이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을 진실 그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분명히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한다"면서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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