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25일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복무'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들이 없다"며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민자 군복무와 5060세대 경계병 활용 관련 입법화 계획을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 이민이 인구절벽 위기 극복의 한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어를 잘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을 우리 군에 데려와 7년이나 10년 정도 복무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시민권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는 것도 우리 병력 부족을 채우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5060세대 활용 필요성도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군 부대 주요시설 인근에서 적의 동향이나 침입자를 감시하는 '경계병' 역할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5060세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50대, 60대가 넘어가도 건강하다"며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200만원이 넘어가니, 이분들이 군에 다시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강연에서 성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체제 비교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의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군사력, 경제력, 교육 체계, 국가 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미국이 앞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든 우리나라가 적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두 국가 중 어느 곳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깊이 있게 통찰해 보고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한국의 급격한 저출생 문제와 이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복무와 고령자 활용이라는 혁신적인 제안은 향후 국방 정책 논의에 새로운 화두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와 기밀 유지 문제, 그리고 5060세대의 경계병 활용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체력적 한계와 세대 간 갈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국방포럼에서 제기된 여러 제안과 견해들은 향후 국회와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병력 부족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은 국방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논의 전개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