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보다 29조6000억 원 적은 337조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결손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오차율은 8.1%로, 1990년 이후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이래 결손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14%)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수 결손의 주된 원인으로는 법인세 감소가 지목됐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63조20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당초 예산(77조7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의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 경기가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세 수입도 예산(125조8000억 원)보다 8조4000억 원 감소한 117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개선됐으나, 지난해 경기둔화로 인한 종합소득세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 부진도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 정책적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실시 등이 대규모 결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상 세수 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을 편성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신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을 통해 불용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국회 및 지자체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방교부세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