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산재 승인이 매년 증가해서, 2023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등록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을 보면 2020년 사고, 질병, 출퇴근 산재로 총 7,321명이 승인을 받은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23년 8,433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치이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산재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2020년 457명이었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2023년 663명으로 3년 사이에 약 69%나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현황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493,627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수가 2023년 기준 약 92만3000명임을 감안할 때 절반을 약간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박해철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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