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전국에 215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마약 표시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 상호 업소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김밥, 마약국밥, 마약낙곱새” 등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215개소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의 간판 교체 등을 위한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된 이후 마약이란 단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3년 5월 250개에서 2024년 8월 215개로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에는 표시·광고 변경 조치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되어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법 시행에 따라 마약 용어가 들어간 간판 교체 등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약 3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에서 마약핫도그, 마약치즈돈까스, 마약옥수수 등 마약 용어를 사용한 메뉴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마약 용어를 사용한 음식점의 메뉴명은 식약처에서 현황파악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 청소년과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음식에도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마약 용어가 자주 사용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