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지사 추진 정책과 현 도정 대응 방식 놓고 언쟁
김동연 "다른 사람 눈치 안봐… 오직 도민과 국민 눈치"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14일 열렸다. 이날 국감은 현 김동연 지사의 도정보다 전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 속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선 7기에 추진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과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 지사를 향해 "이재명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압박을 가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전 지사의 유업을 받아 추진했는데 패소했다"며 "대법원에서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권 의원은 이 정책을 '4가지 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매표적인 포퓰리즘, 국민연금 고갈 초래, 전문가들의 문제제기 무시, 사퇴하는 날 공익처분 발표 등 무책임한 행정결정"이라고 열거하며 김 지사를 몰아세웠다.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 선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정동만 의원은 "4조원이 넘는 경기도민 자산을 이 업체가 관리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김 지사의 계약 해지 의지를 추궁했다. 조승환 의원은 더 나아가 코나아이의 급격한 경영 개선을 언급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8년까지 49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가 지역화폐 대행업체로 선정된 이후 2020년 흑자 전환, 2021년엔 500억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대응했다.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경기도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 이 건을 가지고 국민연금 수익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퇴하는 날 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사안의 중요성과 긴박성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코나아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 1차, 2차 등 과정이 있었고 나중에 와서 살펴보니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해지 사유가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눈치 보기'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본다. 도민과 국민만 눈치 본다"고 단호히 일축했다. 이는 전임자의 정책을 존중하면서도 현 도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국감은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된 주요 정책들의 적절성과 현 도정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와 코나아이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연속성, 행정의 책임성, 그리고 도민의 실질적 이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