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연속해서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019년 8214억 원에서 2022년 1조 2103억 원으로 약 1.5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입은 5332억 원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도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나 신고 등으로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 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일부만 출연되고 나머지는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에 과태료·범칙금이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교통 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과태료·범칙금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태료·범칙금 수입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교통 단속 체계의 개선과 과태료·범칙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