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사전에 경기도에 배정키로 한 물량마저 절차 지연 등의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어 90만평방m를 감소 시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공업용지 배정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바람에 경기도는 김포시 등 10개 시군에 조성하기로 한 산업단지 건설을 축소하던지 아니면 취소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업용지 배정물량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배정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한 수도권 대책으로 볼 때 경기도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결 과제인 공업용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은 공염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도권 옥조이기가 극심함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하겠다.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필요물량의 17%배정이라니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공업지역 공급계획 통보 문을 통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 오는 2008년까지 모두 442만평방m의 공업 용지를 배정했다.
시군 별로 보면 파주시에 135만평방m 안성시 80만, 김포시 70만, 양주시 58만, 오산시 53만, 포천시 40만평방m 등이다. 이번에 배정 받은 물량은 10개 시 군 33개 지구에서 요청하고 있는 물량 2천600만평방m의17%에 불과한 수준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절차가 6개월이상 지연된 것을 들어 도에 배정키로 사전에 약속한 531만 평방m에서도 90만평방m를 감소시켜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를 핍박하는 것이 지나치다 하겠다.
정부가 공업용지 배정에 있어서 경색되게 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수도권 내에는 공장을 입주시키지 않으려는 정책 때문이다. 공장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 공장총량 제라는 제도를 시행,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배정으로 도민 반발 막아야
여기에다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을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을 마련 적용하고 있어 그나마 과거보다 물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수도권 규제의 명분이 모자랄 정도라 하겠다. 이번에 배정물량이 90만평방m 줄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수도권 건설 대책을 보면 근시안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부분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는 국가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의 여건이 열악한 타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자연히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은 국가경쟁력마저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공장 총량 제는 폐지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