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는 국제 업무·남북교류 활성화 기능 등 낙후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는 9월 말까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10월쯤 후보지를 검토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정부는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니 신도시를 졸속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다보니 주 무부처인 건교부는 국방부나 환경부, 관할 지자체와 협의가 제대 로 안 돼 마찰을 종종 빚었다.
도내 5개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도 졸속 계획으로 자족적인 기능이 거의 없이 서울로 출·퇴근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이후 새로 건설되 는 미니 신도시급 신시가지들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 광역 도시개발을 통해 신도시는 보통 30~50년동안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도시인 프 랑스의 라 데팡스나 일본의 타마 신도시는 지난 60년대 초 반부터 추진돼 아직도 건설되고 있을 정도다.
신도시 내에 굴지의 대기업이나 대학 등 교육시설, 병원 쇼핑센 터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음은 물론이다. 아파트나 주택의 외 관도 단지별로 디자인이 다 다르다. 그야말로 겉으로만 봐도 기 존 도시와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도시다. 그러다보니 집 값도기 존 도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의 경기도 신도시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인허가등 추진 일정에 관한 문제로 기반시설 공급과 상권 형성이 주민 입주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아 따라 입주 초기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차적 개발 방식과 적절한 경제적 유인제공으로 기반 시설의 공급 시점을 조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기적 도입을 통해 도시자족시설의 공급을 최적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둘째, 현재의 신도시는 자족성이 결여되고 베드타운화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나노기술, 문화산업, 생명공학 등 첨산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벤처단지·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자족적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외부와의 교통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수도권 전체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강희주 편집국 부국장 겸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