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 정부 '자존심 장사'로 국익 저해"
여야는 27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도에 이양할 것이라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서신과 관련 공방을 펼쳤다.
열린우리당은 전작권 협상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협상조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야당의 안보위협론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상호간의 입장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와 방위비 분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호 국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생산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그러나 "불필요하게 안보위협론, 한미 동맹와해론을 강조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를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의 자주외교에 미국측이 '어서 빨리 가져가'라는 반응이 나왔다"면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9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전작권 문제를 제외시킬 것을 주문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자주 국방이라는 허울 아래 국내 선동정치용 '자존심 장사'를 해대니 미국이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고 '더 이상 망설일 것 없다. 빨리 가져가라'고 공식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동등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내달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그리고 10월의 한미연례안보회의 등 향후의 로드맵 상으로 볼 때 한국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군사당국자간의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친 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내달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에서 작통권 이양 문제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주 기자 h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