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3일 밤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4인회동’에서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법·국방 개혁 등 시급한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열린우리당에 요청했다.
청와대가 여당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월 29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며 여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법·국방개혁 입법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여타 법안처리를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당이 한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물론 당시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 사학법은 야당에 많은 양보를 하면서 만든 것”이라며 “그나마 ‘개방형 이사제’ 하나 남았는데 이마저 내주라는 얘기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에도 여당은 청와대의 주문에 대해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입장을 수용해 사학법 재개정에 나설 경우 그나마 남아있던 고정 지지층마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그 주된 이유로 들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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