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반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하는 국가들의 동기에는 공포, 명예, 이익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분쟁국가인 인도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다. 1998년 인도가 핵실험에 나선것은 명예와 명분 때문이었다. 집권기반이 취약한 인도인민당이 정치적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실험 동기는 뭘까. 공포와 명예회복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데다 미국과 일본은 ‘악의 축’으로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금융제재 해결없이 6자회담에 참가할수 없다는 가드라인을 정리한바 있다.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금융제재 해법을 모색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 나이스 장관은 11월까지 외교적 해결노력, 즉, 북한의 6자회담 복귀요구를 해보고 안되면 보다 강력한 제재 국면에 접어들 것 이라고 경고했다.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될까
북한의 핵실험결정은 이러한 발언에 근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초래했다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된 것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9.19공동성명 채택 후 지난 1년 미국의 북핵정책은 해결이 아니라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적대적 무시전략을 펼쳐왔다. 그 배경은 ‘불량정권’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도덕적 접근 문제도 작용되고 있다. 미국은 오직 6자회담을 통해 북핵실험을 억제하고 인권문제도 해결한다는 전략으로 접근했으나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6자회담 참여국 모두 최악의 사태를 맞은 꼴이 됐다.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핵관리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됐다. 협상이냐 강화돤 봉쇄냐 양자택일을 남겨놓고 있다.
김교수는 “미국은 현재 상황에서 군사적 개입은 어렵다. 하지만 유엔헌장 7장 41조의 비군사적 강제조치는 통상적으로 42조의 무력개입으로 넘어가는 근거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경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평화적 해결에 지혜 모아야
한국정부의 평화적 해결방안에 대해 그는 “상황이 어려워 졌다. 시점이 늦춰질수록 더 어려워 진다. 그렇지만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된다. 포용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논란일 뿐 문제해결의 핵심은 아니다. 제한된 공간을 극복, 남북관계의 평화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김교수는 “협상도 제대로 않고 외교적 해결노력이 소진되었다고 결론지을 는 없다.
13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고하고, 한중 양국이 미국에 대해 직접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책임감을 느껴야하는 것은 정부, 정치권에도 해당된다. 시민시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평화적 해결의 끈을 힘껏 잡아 당겨야 한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