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사설] 지방공사 파멸 경기자치 白旗드는 셈
[사설] 지방공사 파멸 경기자치 白旗드는 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즈음 지방신문들은 도립 경기지방공사가 파산에 몰린 중대 위기에 처했다고 수선을 떨고 있다. 더불어 의회 행정감사에서 진단결과 과도한 부채로 지방공사의 진운이 산 넘어 산으로 진단했다.

집행부에서도 불어난 부채의 이자가 1일 2억을 넘어서는 마당이니 만성적 적자를 점치고 있다.

이처럼 도의회와 집행부(경기도)의 비명에 활개치듯이 언론들이 수위를 높여 파산위기를 예고하는 듯하다.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은 6천248억원이다.

부채비율은 3조4천387억으로 자본금대비 부채비율은 550%라니 기채한도를 넘어선 현실이다.

이에 비해 정부산하 토지공사의 부채비율이 247%이고 주택공사는 251%이니 재무구조상 월등히 열악하다.

열악한 재무구조는 개발자금의 압박을 가져올 것이고 자금압박은 경영의 경색을 가져올 것이니 도의회, 집행부의 비명에 덩달아 언론의 경영 불투명의 소리는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러한 암담한 시점에서 우리도민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경기지방공사 설립은 자치제 실시 후 지방분권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쟁취한 최고 지상의 전리품이다.

경기지방공사가 탄생하기 전 중앙관장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택지와 기업체의 부지조성을 명분으로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마음 닿는 곳을 파헤쳐 응분의 득재를 했다.

주택공사 역시 타수분 단지로 얻어낸 동시에 집을 지어 일반기업으로는 언감생심의 이윤을 올렸다.

더욱이 토공이나 주공이 경영상 순항을 이은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제법(諸法)의 상위법에 속하여 주민 수탈법을 적용했으니 토공, 주공의 경영은 번창하기만 하는 현실이다.

주공이나 토공은 정부가 맡긴 공기업이다.

공기업이란 출혈이 심하여 수지 타산이 어려운 품목을 정부가 출연을 감수하더라도 감당하는 성격인 것이다.

예컨대 철도공사가 매해마다 수 천억원의 적자운영도 정부가 결손보전은 해주는 것이 그 실례이다.

그런데 주공이나 토공은 당초의 취지는 저버리고 중앙정부의 비호아래 이윤추구에 치우쳐 땅장사, 집장사로 전락한 현실이 아닌가.

토공, 주공이 이윤추구에만 충혈이 되었다하면 그만치 지방정서의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이래서 경기도가 자구자력으로 중앙에서 따낸 것이 경기지방공사이다.

경기지방공사가 불행의 늪에 빠져 만에 하나 파문이 된다하면 경기자치는 중앙정부에 백기를 드는 형상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