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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교분양업자 농간으로 부풀린 흔적
[사설] 판교분양업자 농간으로 부풀린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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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재 류명상 부국장은 판교 신도시 APT 분양원가가 엉터리로 산정되어 건설기업 등은 부당이득을 취한 반면 입주자들은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도해 왔다.

이 보도의 출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가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밝힌 것에 근거한 것이니 동탄 신도시 APT 부풀리기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실련이 밝힌 판교분양가 부풀리기 실태는 동탄 신도시 분양가 부풀리기와 건축비에서 지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새치기로 집어넣어 분양가를 부풀린 흔적이 보여 판교분양가 책정으로 업자의 농간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고 보여 충격을 금 할 수가 없다.

경실련이 분석한 건축비 산정은 APT를 건설한 업체들인 건영. 대광. 이지. 풍성. 한성 등 5개사가 천편일률적으로 당초에 승인한 평당 건축비를 314만원에서 459만원으로 부풀렸는가 하면 간접잡비 항목에 있어서는 평당 33만원을 무려 156만원으로 올려 책정 했으니 결과적으로 평당 분양가는 283만원이나 부풀려 책정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숨기기 작업으로 기업 등은 평당 분양가에서 부당으로 얻어낸 금액은 30평형을 기본으로 볼 때 무려 8천4백9십만원 이란 덧셈으로 분양가가 매겨진 결과가 나오고 있다.

즉, 성남시 관련부서가 APT건축비를 정산승인 할 때 당초에 승인한 건축비를 참조하여 기업이 제시한 건축비를 비교 했더라면 업자들의 부풀리기 계수를 발견했을 터인데 무조건적으로 기업이 제시한 수치를 수용한 함정이 있었던 것이다.

판교 APT 분양가 책정은 성남시가 불성실한 서류검토로 분양가가 잡혔다는 결함이 있었던 것이니 기업의 편에 섰다는 유착의혹이 짙은 것이다.

판교 APT 분양가 부실 정산에 보태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분양가를 책정 할 때 최종승인자인 이대엽 성남시장과 기업간에 비싸다 적다의 논쟁으로 3일동안 실랑이를 벌였던 것을 기억하게 한다.

이대엽 시장이 기업들의 연합 공세로 코너로 몰렸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 시장은 평당 1백3만원을 삭감한 기억이 새롭다.

이때 올곧고 명석한 두뇌의 참모가 있었다면 당초에 성남시와 합의한 건축비서류를 들추어 평당 283만원의 허위 덧셈을 밝혀냈다면 이 시장은 큰소리 탕탕 치면서 분양가를 더욱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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