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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허울뿐인 복지정책
[기자수첩] 허울뿐인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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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희 기자

복지 경기도를 만들자고 외치는 김문수 지사의 목소리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던 것이 도청 앞 장애인 농성인데 흡사한 일이 아직도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의 얼굴을 깎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은 공공시설 내에 있는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를 만들어 도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울뿐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집행한 것을 보면 공직자들의 행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31개시. 군 중 17개 시. 군이 자활 능력을 위해 자판기 운영을 취약계층에 임대한 자치단체들의 이행률을 보면 평균 43%를 넘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수치는 평균적 수치이고 양평. 가평군의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고 이천은 4%. 포천시와 여주군은 각각 7%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집행부들이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지 알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이 임대를 한 곳 중에서도 임대자와 운영자가 다른 곳도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도내 31개 시. 군의 장들은 출마의 변으로 모두 권위를 버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모토로 내걸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같은 말이 표를 구걸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복지 경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도지사가 내세운 복지 경기가 무색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는 시. 군의 장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선출직은 주민의 표를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는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으로 하는 생색보다는 실천을 앞세우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특히 일선 창구에서 취약계층 내지는 어려운 이웃을 상대하는 공직자들 역시 봉사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어려운 이웃들도 나라를 지탱하는 중추라고 여기고 그들 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급기관인 도 역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썩히는 일이 없도록 중점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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