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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도의 대표적 산업 중추 업체인 하이닉스 반도체의 증설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 하면서 내년부터 오산에 LG전자. 김포에 팬택. 화성 제약단지에 한미약품. 안성에 일동제약의 증설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 했다.
지난 민선 3기시절 부터 꾸준히 제기 되어진 수도권 억제 완화 요구가 이제야 풀리는 감이 있다는 평도 있지만 이를 두고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김문수 지사의 추진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감지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를 책임지고 커다란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증설은 또다시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4개 기업의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서 정작 뜨거운 감자인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에 대해선 미적거리면서 청주로 이전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의 4개 기업의 증설이 나오자 비수도권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수도권 집중화 개발정책이라고 반발 하면서 억제책을 강화 하라고 요구 하고 나서고 있어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지역색이 생길 우려가 있는 현상 이다.
수도권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 왔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에워싼 형국의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수도권 정비법. 상수원 보호규제. 수도권 이전 촉진법.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여타 지역보다 더욱 더 규제를 당해 왔다.
이를 간파한 민선 도지사들은 줄기차게 수도권 규제법의 부당성을 제기 하며 법의 재고를 요구 했다.그러나 완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참여정부 들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제를 내건 참여정부는 오히려 수도권을 옥죄는 정책으로 출발하여 정권의 끝자락에 와서는 더욱 수도권의 숨을 막는 정책을 쓰고 있어 역차별 이라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12일 비수도권 지방자치 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지방균형발전협의체’(지발협)은 정부는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 시켜 미래를 내다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심 쓰듯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관리를 하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주창하는 지방균형발전에는 적합한 것일지 모르나 수도권에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의 산업. 금융 등의 중추를 지탱해 온 곳이 바로 수도권일진데 헌신 버리듯 이제 와서 차별을 가하려는 작태는 정부의 이중적 잣대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 인구는 48% 생산기능 60% 경제. 사회. 문화기능은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그야말로 국가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엄청난 국가의 버팀목인 수도권을 더욱 발전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수도이전. 지바균형발전. 국영기업이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그들이 주장하는 수도권 비대화의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온 국토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헤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가 될 것이다.
실제로 혁신도시 등의 명목이 붙은 지역은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역 지역차별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이용화 제2사회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