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뼈없는 살코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 2등급으로 판정함에 따라 미국은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뇌와 척수 등만 빼고 소(牛)의 연령이나 부위에 상관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양국간 협의 과정에서 뼈수입 조건을 빠꿀수는 있겠지만 연령 제한 폐지까지 이뤄지기는 힘들것”이라며 완전한 시장 개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연일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2007년 5월 23일 “OIE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차별하는 국가를 WTO에 제소할 수 있게 됐다”며 “한·미 FTA합의문이 상원에 제출되기 전에 한국이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FTA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우(韓牛)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중간 유통마진의 거품을 제거하는 판매방식이 부분적으로 나마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농촌은 인터넷 쇼핑몰이 한우마을과 연계해 쇠고기 반값 판매에 나서기도 하고 있다.
정육점이나 음식점들이 직접 가축시장 현지에서 한우를 구입·도축 함으로써 가격을 대폭 낮춘 사례도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경제구조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스템만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분야도 드물다.
축산물은 유독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미 FTA타결 직후부터 한우 산지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쇠고기 값의 하락폭은 미미한 수준이며 별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워낙 불합리한 유통구조탓에 산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은 정작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반면, 중간 상인들이 막대한 유통차익을 챙기는 악순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다.
정부가 FTA후속 대안의 하나로 유통구조혁신을 공언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은 물론이다. 어떤 형태로든 중간 거품은 상당부분 제거한 합리적인 축산물 유통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되면 우리 한우는 수입개방의 거센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여기진다.
FTA발표이후 44.2%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한국 소비자 보호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가격간 극을 줄일 경우 한우 구매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축산농가에서도 고품질 한우브랜드 생산을 통한 품질 경쟁력과 병행하여 유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최근 촉진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한우 직거래 등 유통 개선 방안 오히려 농협이나 한우작목반 등 생산 단체가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간 심혈을 기울려온 우리 한우 축산 살리는 길은 직거래와 한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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