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거가 2일 남았다. 필자는 후보들과의 대담은 물론 선거 사무실 관계자, 일반 유권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결같은 염원을 청취, 22대 국회는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일단 4월 11일 아침이면 당락이 결정 난다. 당선의 기쁨이 축제 분위기로 춤을 추는가 하면 낙선의 고배를 마시며 허탈과 상심이 큰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언론은 당선자에 대한 대서특필과 온갖 요란한 인터뷰로 도배를 할 것이고 낙선자는 그동안 투자한 돈과, 정성, 함께 협력했던 지인들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로 마감해야 한다.
일부 낙선자는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할 것이고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악해 선관위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촌극도 벌어진다. 이미 4년마다 21회를 되풀이해 왔고 광복 이후 문명과 상황만 달라졌지 못 살겠다 갈아보자든가 자신만이 대안이라며 외치는 후보들의 아우성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그 자리는 그들만의 리그이자 전쟁터였지 선거 관계자들과 진성 당원들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그리 관심 없다고 봐야 한다. 먼저 절반에 가까운 부동표가 그러하고 투표권 자체를 포기해 높아진 무투표인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아무리 한 표가 중요하다고 후보가 외치고 언론도 주장한들 정작 투표 자체가 자유인만큼 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필자도 몇날며칠 수 만자의 키보드를 두들기며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한 이유가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다.
물론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천직에 대한 소명이자 모든 노력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지나고 보면 아쉬움만 남기 때문이다. 이쯤하고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특권 내려놓는다면서 지금껏 거짓말 한 것은 넘어가고 이제는 진짜 내려놓길 바란다.
필자 개인 입장에서는 나름 민의를 대표하는 위치니 만큼 특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임금과 신하나 백성이 다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원이 안 된 사람들의 단순한 시기·질투나 국회의원을 들볶아야 뭐라도 떨어지거나 그나마 겁박할 수 있는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싫다고 한다. 국민들이 내려놓으라면 버티지 말고 조용히 내려놓아야 하며 제3국과 타국에서 볼 때 불쌍할 만큼 천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국민들 스스로가 권력에 맞는 권위나 위상을 세우라고 요청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특권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55위, 정치권은 114위, 정부는 111위라고 한다.
국회의원, 고위 법관과 검사, 행정부의 고위직 등 부당하게 누리는 특권을 줄여야 국민들이 동등까지는 몰라도 천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연봉도 국민소득 대비 세계 1위이고 국회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신뢰도는 114위다.
총 186가지 특권 중 절반은 내려놔도 의정활동에 별반 지장이 없을진대 그 내려놓기의 결정권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갖고 있으니 개선되지 않는다. 어떤 의원은 출석하지 않아도 또 어떤 의원은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와중에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온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도 나가보고 직원들 월급도 챙겨가며 4년을 보낼 수 있다. 한번 당선되면 기득권의 자리에서 온갖 혜택은 물론 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이 영감님으로 칭하며 보필하니 그 위세와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특히 죄를 지어도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에는 손도 못 대니 그만한 자리가 없다.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때 장관들 불러 호통 치는 모습은 국민들이 봤을 때 대단한 것 같지만 도덕과 예절은 물론 당리당략에 따라 거수기 역할에 각자의 정치철학은 내팽개친 지 오래다.
22대 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무슨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해 청문을 당해야 할 피감기관의 대표가 되어 왼손이 오른쪽 뺨을 때리라 하니 그게 제대로 될 일인가. 그러지 마라. 대통령이 시킨다고 해당 분야의 ‘해’자도 모르면서 평생 연금 타 먹고 가문의 영광처럼 남기려고 전문가들이 기용되어야 할 자리에 턱하니 걸터앉아 화려한 프로필 한 줄을 남기지 마라.
어디 본인 뿐일까. 가족들까지 연수원 사용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거머쥐니 손바닥 비비는 아첨꾼들이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정작 쓸만한 인재는 낙향하거나 변방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구경만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월급부터 평균 근로자 수준으로 하향하고 보좌관도 3명이면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보조는 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만큼, 내려놓아야 한다.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고 후원금 모금이나 선거비용 완급제도도 없애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무슨 돈잔치를 하는 것인가. 한번 당선되면 4년간 유유자적해도 이를 탓하거나 중간평가를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후보들과 대담할 때 매년 국정과 지역 현안에 대해 정기적인 대담을 할 것인지 질문을 한다.
당연히 펄쩍 뛰며 얼마든지 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킨 당선자는 없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중간 기점에 재신임 여부를 검증한다면 지금처럼 4년 내내 당리당략을 위해 줄 서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필자는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특혜나 부의 축적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누군가 불로소득이 있었다면 그것을 메우는 피와 땀이 상대적으로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근로의욕 상실, 허탈감, 희망이 줄어들다 사라지는 나라. 아이들에게 미래가 불투명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22대는 그러지 않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 권불십년이라 했다. 봄꽃 피듯 잠시 머물다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