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TF단 구성 등 설치 추진 기반 마련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별법 발의 나선다
[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에도 자주 등장했으나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제대로 된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민선 8기 경기도는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한 행정구역 분할이 아닌, 행정과 재정,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새로운 행정구역이다. 경기북부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것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목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2022년 12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청사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를 1.11%p,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Zone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 3대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기반시설, 균형발전, 미래·경제, 관광·환경, 정주여건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의견이다. 경기도는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숙의공론조사, 100여 차례 이상의 지역간담회,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와의 꾸준한 소통을 해왔다.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1만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와 1,225명 대상 6회에 걸친 권역별 숙의토론회, 316명이 참여한 종합 숙의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동의가 74.2%로 높아졌고, 주민투표 적극 투표 의향도 85.4%에 달했다. 경기도민 5천 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55.0%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으며, 북부주민은 65.2%가 찬성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주민투표 결정이 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이름 공모는 도민들의 반대 청원으로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고, SNS 라이브 방송과 청원 답변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며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선 8기 후반기에도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과 도의회,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토론회 등 공론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도민소통공간인 도담소로 초대하고, 개원한 22대 국회를 찾아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경기도의회와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100여 명의 도민들, 단체들과 대규모 원탁토론회와 릴레이 찬반토론 등 다양한 공론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권 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수도권 규제 특례,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민선 8기 후반기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경기북부의 항구적 발전을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