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선택한 초강수의 핵실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이제 한반도에는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물론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기류의 상승, 하강 국면이 상존하겠지만 불안감은 계속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또 다시 불기 시작한 '북풍'을 놓고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북풍이 2007년 대선에 어떤 변수로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내년 대선까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공식성명과 논평을 통해 “대북제재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비군사적인 민간부문의 개성공단·금강산 사업,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는 상관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안보리 결의안은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PSI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핵문제의 진행 상황을 예측해보면 미국이 안보리 최종 결의안에서 군사적인 대응 부분에서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기는 했지만 경제·외교 분야의 강한 압박책을 사용할 것을 천명해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다음달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고려해 본다면 부시 행정부는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대북강경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도 표면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의한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압박책이 강해지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된다면 내년 우리나라 대선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북미 갈등은 한반도를 전쟁위기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나라당은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열린우리당에서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북포용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이다.
대북공약, ‘대북압박책’ ‘수정된 대북포용정책’ ‘포용정책 강화’ 맞설 것
한나라당의 빅3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이미 북한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며 보다 강한 해결책을 주문하고 나선 만큼 내년 대선에서 대북압박책을 기조로 한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장대로 우리나라가 ‘단호한 대책’을 펼치게 된다면 북한은 경제·외교제재와 함께 무력제재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다. 고립이 심해질수록 더욱 극단적인 카드를 내놓는 북한의 외교전략을 전제로 예측하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강한 물리적 대응을 통해 제재 완화와 북미 양자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같은 순서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더욱 심화시켜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보수층을 결집시킬 계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일부 수정 방침은 경협사업과 인도적인 지원의 축소나 일시적인 중단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게 돼 남북간의 대화가 이뤄지지 힘들 것이며, 남북관계는 고착상태에 빠질 것이다.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북미관계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사라지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해결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미국이 대북 강경드라이브를 계속하고 북한이 더욱 자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조장할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노동당과 우리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포용책 강화는 경협사업과 인도적인 지원을 유지하면서 대북사업 전체에서 수정할 부분을 찾고, 북한·미국과 비공식적으로 긴밀하게 대화하며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막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한다는 ‘모범답안’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1년여 남은 대선까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예단하기 힘들다.
여야 정치권은 북핵문제를 놓고 내년 대선에서의 활용 전략을 각각 다르게 세우고 있지만 이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정치적 현실 논리로 밖에 볼수 없다.
여야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찰하고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한반도 초 위기상황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납북의 평화무드 조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