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58개 고등학교에서 2~3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6개 종류의 교과서를 통해 선택 과목으로 채택한 한국근현대사에는 괴상망측한 내용이 담겨 있어 새삼 놀라움을 느낀다.
내용은 이렇다. 8.15 해방 후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 포고문을 인용하여 미국은 남한의 지배자로, 구 소련은 조선인민군의 행복을 도와주는 주체 구실을 했다고 교과서 257쪽에 기술하고 있다.
또한 남북 분단의 책임에 대해 소련 측 서술은 미흡이 다룬 반면 UN에 의해 남한에 대 통일 민족국가 수립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서술했다.
특히 미국의 천리마 운동을 예로 들어 1950~60년에 걸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된다고 서술 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 교육위원회 강창희 위원이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교과서 오류사로 관련 사료에서 밝혀졌으므로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위와 같은 서술은 1~2백년 전의 일이 아닌 바로 반세기 전의 일이다. 지금 60~70대 노인들이 젊은 시절 생생히 겪어온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 때 유리한 지역세에 편승한 소련군은 8월 24일 말 경 이미 위도 38도 선상을 넘으려 했고, 미국의 견제로 저지당했다.
김일성을 앞세운 후속 부대로 즉각 평양에 입성하여 가칭 인민위를 출범(1946년에는 지금의 북한 정권) 시켰다.
한반도 적화에 선수를 쳤던 것이다. 이에 놀란 미국이 주도한 UN은 통일이 어렵다고 판단, 1948년 UN의 감시 하에 선거를 치러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러하니 역사 교과서의 오류는 명명백백하다. 그래도 오류 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감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이를 바탕으로한 수업을 받고 친북의식이 도사리지 않는 다면 되려 이상하지 않은가.
문민정부 핵심정치인들이 대북교감에 열중함은 오류 된 국사교과서와 맥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노릇이다.
교과서 오류는 때가 늦었지만 표출 된 것이 천만다행이다. 사태의 중대성을 직시하여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행자부의 접경개발 브레이크
경기도가 중앙에 전달한 2006하반기 사업 중 행정자치부가 무더기로 퇴짜를 놓아 도 산하 한수이북 시.군의 역점사업이 좌절 될 전망이다.퇴짜를 맞는 사업은 민선 4기를 맞는 기초자치단체장등의 공약이나 역점사업으로 주민복지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안건 등이다.
예컨대 의정부시가 제출한 공여 미군기지 도로개설사업. 국토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 남양주시 원문하수처리장 시설. 구리시 특수목적고 신설사업. 고양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주로 한수 이북 낙후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이다.
위 사업의 퇴짜는 정부가 만년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한강수 이북의 중점 사업으로 말로만 접경지역 개선이라는 정책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재심의가 필수적이다.
즉, 접경지 개선이라는 정부의 시책이 말로 끝난다면 지탄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또 기각 된 사업은 이미 경기도에 의해 필요 불가분 사업이라 하여 이미 실사를 마친 것이다. 접경지역 우대라고 정부시책을 실현키 위해서라도 행자부가 “조자룡이 칼 휘두르듯이”쑥덕쑥덕 갈라버린 행위로 지난날의 군주의식. 지배의식. 명령의식에 젖어있는 구시대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화시대인 지금 행정자치부의 위상을 바꾸어야 마땅하다.
중앙국가 위임사무의 감독권은 있으되 자치단체의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도 육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시.군 등의 지원 업무는 예산부서에 잔달하여 강력히 밀고 나가는 것이 본분이다.
행자부는 이번에 비토한 사업이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타당성의 適否는 자치단체의 실정을 꿰뚫고 있는 도지사가 결정 할 일이지 행자부장관이 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또 행자부가 타당성 부적격이라는 이유를 세운 것은 한낱 구실에 지나지 않고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을 줄이려는 것으로 밖에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행자부의 처사는 경기도지사가 필요에 의해 예산을 책정한 것을 퇴짜를 놓은 것은 과잉 개입임을 명심해 이러한 인상을 주는 행위는 지양 할 것을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