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매체와 관련시민들이 거세게 요구하는 버스 적자노선 지원금 내역에 대해 경기도 관련부서가 공개를 거부하는 각태는 온당치가 않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은 영세 소시민의 수혜에 직결되는 것이니 공개 요구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 일부시내 노선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결행이 극심하여 감독 당국과 업체 간 복마전 묵계가 있다 하여 시민 원성이 자자한 이때에 관장 부서가 이를 거부한다면 누명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경기도로부터 밝혀낸 지난 9월 2006년 1/3분기 지원금 데이터가 엉성하고 지원 근거가 부실한데서 공개요구의 발단이 됐다.
지원금 실태를 표본으로 적자면 S 여객의 경우 지난 2004년 8억9천만원, 2005년에 17억7천만원, 2006년에는 다시 8억원으로 삭감 지웠됐다.
결과적으로 1년차에 8억9천만원 지원금이 2년차에는 17억7천만원이란 2배에 가까이 올라가더니 3년차에는 다시 8억원으로 반감되어 들쭉날쭉 행태이니 지급에 있어서 밉상공상이라고 오해를 받지 않을까
또 K고속의 경우 지난 2004년 1년차에 20억원, 2년차에 3억8천만원 지급이 3년차에는 23억원으로 2년차보다 무려 630%나 높게 지급한 것이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도 같은 계수의 지원실태다.
노선적자 결손지원은 승객수가 기준이다.
시내버스 운행이 아무리 적자 운행이라 하더라도 승객수가 1년새에 5~600%나 들쭉날쭉 가감될 수는 없다.
이러니 그 누군들 지원 실태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실지급 양태에 당국은 경기개발연구원과 회계법인 등 용역업체에 위탁한 승객수를 기초로 했으니 지원금 운용은 한치의 하자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용역업체도 0의 계수를 100으로 부풀리는 허수를 기록치 않는다는 장담을 못한다.
이런 음흉한 관행은 토목공사에 있어서 토굴량을 수십배로 부풀려 공가(工價)조작시킨 지난날의 용역행태에 견줄만하다.
앞으로 당국은 지원 실태를 즉각 공개해야한다.
노선마다 이용소시민이 승객들의 실사를 맡길 것을 제의한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