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까지 신경을 곤두세워 아파트 값 등귀를 진정시키려고 장관 회의를 비웃기나 한 듯이 등귀 대책원흉은 간지에서 울어난 업체가 토개공이 공여한 건설부지의 위장 부풀리기에서 발단됐다.
동탄 신도시 아파트 건설 참여업체 중 5개 대형 업체를 표본으로 공개한 경실련의 아파트 값 부풀리기 허위 신고 행태는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할 업자와 화성시간의 비리 온상의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대형업체인 현대 산업개발과 롯데건설, 넥세스건설, 금강종합건설 등 4개 업체의 부풀리 기식 아파트 부지 신고가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에 근거한다.
이들 업체들은 토개공으로부터 부지를 공여받을 때 총 1조4천681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들이 화성시에 제출한 부지대금 1조7천992억원 이다.
차액 2천908억원은 고스란히 업자 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토개공이 공급한 부지의 평당 공급가는 평균치 365만원인데 업체 들은 56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 한평에 195만원씩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결과이다.
이런 부풀리기, 허위, 불로소득 195만원은 분양가의 15%에 해당된다.
즉 32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부풀리기 부정으로 무려 5천850만원이나 비싸게 계정 됐다는 결론이다.
이런 초도 공정단계에서 부풀리기 식 허위 사문서 위조로 건축부분에도 자행됐다고 가정할 때 경실련이 주장하는 아파트 분양도 50% 하양조정이라는 설득력의 강도는 자못 높다 할 것이다.
대통령이 치솟는 아파트 값 대학진정장관회의를 긴급 조선하는 수선 떠는 대책회의보다 원천적 치유책은 시공급업자와 감독 승인 청인 자치단체의 관행 비리 온상 행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니 자체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화성시 당국은 경실련이 공개한 되부풀리기 고발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해괴 망측한 변명은 되려 시민의 분노를 사게 한다.
업체가 제출한 부지 매수가 심사수칙을 묵살한대 속이 그것이다.
업체가 승인신고를 제출했을 때 화성시는 토공과의 토지 매매 개약서의 사본이라도 요구해야했다. 불면이면 방법상 재무유통인 거래계산서도 제출 받아야 했다.
나아가 화성시는 토개공으로부터 관리청의 직권으로 부지분양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 보고서를 봤더라도 업체가 제출한 부풀리기 허위신고를 적발 했을 것이다.
이와같은 가격 실사기준인 3대 요건을 무시했으니 이는 당부과들의 미숙한 행정 실격이나 무조건적 업체 도와주기 작태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