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치르며 인지도가 떨어졌던 부시 행정부가 마침내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특히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가 2천여명이 발생한 것은 미국으로서 엄청난 손실이었다. 미국에게 있어 이라크 전은 전쟁 자체의 명분을 떠나 실패한 전쟁으로 기록됐다.
유가족들은 물론 많은 미국시민의 반전 여론이 확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테러와의 전쟁이며 국익을 위한 전쟁이라고는 미국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12년 만에 상·하의원 과반수를 장악했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리드를 하게 됐다.
반전여론과 함께 이라크 철군을 주장해 오던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보니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 수행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한반도 정세에도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
무엇보다 북핵 개발저지에 강력하게 대응해오던 공화당 정부의 강경파들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선군정치만을 지향해오던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를 비롯해 미사일 개발, 더 나아가서는 핵 실험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저지하는데 미국을 위시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UN에서도 북한의 각종 대북제재 조치가 통과 되, 바야흐로 실시 단계에서 미국의 국내정세의 변동이 예상되는 미묘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계획의 실현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국가안보의 중요하고도 민감한 상황이 산적해 있는데 미 주무 장관이 경질 됐지만 우리들은 국가안보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굳게 무장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
앞으로 대 북한 정책에서 강경책보다 유화책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장악하게 됨에 따라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 더욱 강하게 나올 심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물론 미국조야의 대 북한 정책의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북핵 문제를 제재보다는 대화로 풀어보자는 민주당의 참 뜻을 북한이 오판하고 핵보유국임을 내세워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집단의 핵 도발을 철저히 저지하지 못할 경우 지구촌 곳곳에는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 우선 이웃 일본의 군비 확충을 비롯해 대만의 핵 무장은 누가 막겠는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히 나와 협력도 하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아 2천300만 북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
50여 년 전 6.25 동족 상전으로 전 국토가 파괴된 폐허 속에서 우리들은 피 눈물 나는 노력으로 경제건설을 하여 지하자원도 빈약한 우리가 지금은 세계에서 12대 무역국이 됐으며 국민 개인 소득 2만달러를 내다보면서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남북이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 계획을 이루어 핵 위험에서 벗어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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