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보 관리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24일 수사 자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신용정보사 11개와 카드사, 대부업체 등 19개 업체가 공단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문제가 보도되자 24일 오후 내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수많은 누리꾼들의 접속으로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현재 공단의 전산망이 구축된 지난 2001년부터 6만 8천여 병원과 약국에서 합법적 접근권을 갖고 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는 공단이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용 전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업체들의 불법적 접근으로 인해 시스템 지연이 빚어진 사실이 인지되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공단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관리실 관계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이 관계자 대답이 가관이다.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주기적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는 규정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궁색하게도 조사 후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높은 실업률에 취직하기 어려운 요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은 그렇게 열심히 잘하더니 고작 국민을 위한 일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5년 조사 자료에 다르면 40% 이상의 병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동네 의원의 경우는 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났다. 이유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까지도 개인정보를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규모 의원은 심지어 사무실 벽이나 기둥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이처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할 국가 공익법인인 건보공단이 이를 방치한 것은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마땅히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이 공단의 개인정보 내용에는 보험료를 산출할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지병과 직장, 재산, 소득 등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지병과 관련한 문제는 프라이버시는 물론 인격권 침해 논란까지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모든 범법 관련자들을 불구속 수사라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경찰은 경미한 폭력 등 미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하면서 이 중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수사관행이 또 반복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다.
개인의 질병관계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도 한명도 아닌 1만5천 명 가량의 정보를 악용했는데도 처벌이 관대하다면 같은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차제에 경찰과 사법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건보공단의 실무 책임자는 물론 범죄 행위에 관여한 모든 피의자에게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