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중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31일 베이징에서 만나 '가까운 시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북한의 회담 복귀 배경과 회담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높아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부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자금이 동결되면서부터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1년여 동안 고수했으며,10월 9일 핵실험을 한 후에도 계속 금융제재와 회담을 연계시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의 배경에는 우선 북한을 '어르고 달랜' 중국의 중재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압도적인 분석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중국은 지난달 18일 북한에 탕자쉬안 특사를 파견해 추가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는 '추가 핵실험은 없다' '금융제재 해제 약속 있으면 6자회담 나간다' 등 탕 특사에 대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말만 주로 흘러 나왔었다. 하지만 실제 그 만남에서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경고 메시지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일치된 견해다.
???중국 동북지역 일부 은행들의 대북 계좌 동결과 북중 국경 일부 지역에서의 철조망 설치 같은 간접적인 압박 전술도 주효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북한의 생존 자체를 위협했을 법한 메가톤급 소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탕 위원은 또 그같은 경고와는 별도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안보리 제재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금융제재 문제에 관해 북한과 미국의 중재역을 하겠다는 것 등의 약속을 하는 '당근'도 제시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압박에 대한 위기감도 회담 복귀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조건없이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반기고 있지만 6자회담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고 보면 한반도위기가 해빙되어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에는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은 금융제재 문제가 여전히 살아 있고, 미국은 법집행 차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이번 베이징 3자회담에 배제되어 6자회담이 재재된다 해도 해야할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6자회담을 낙관만 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북한의 이번 회담복귀는 단순 복귀가 아니라 핵실험 후의 복귀라서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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